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에 메시지를 집중했다.
연설 키워드는 ‘개혁’이 19회로 가장 많이 반복됐고 ‘재정’이 15회, ‘경제’가 14회, ‘미래’ 11회, ‘위기’와 ‘민생’이 각각 9회, ‘약자’가 7회 등장했다.
대내외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수적인 재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미래세대와 약자들을 위해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복합 위기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를 언급하고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틈없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임기 전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과감한 규제 혁파, 징벌적 부동산 과세 완화, 원전 생태계 복원, 전방위적 세일즈 외교 등을 성과로 꼽았다. 1인당 국민소득(GNI) 일본 최초 추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전반기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서 민생 경제를 되살리고 구조 개혁을 이루는 데 내년도 예산을 쓰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4대 개혁’의 완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을 포함한 3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의료’는 이날 ‘개혁’과 함께 19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였다.
또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이 제시된 것을 언급하고 “정부안(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라며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4대 개혁과 함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공조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설 중 ‘안보’가 5회, ‘북한’이 5회 언급돼 지난해보다 비중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서는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후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정부 개혁 과제의 성과가 연내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각을 독려하고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각각 5일과 6일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