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여러 차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적 논란에 휩싸여 왔다. 과거의 사건에서부터 오늘의 판결까지, 그의 정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친 법적 전력을 정리해 본다.
1.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허위사실 공표 사건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에 출연해 자신의 형 강제입원 문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이 대표는 “형 강제입원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이 내려져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2. 공무원 사칭 사건 유죄 전력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대표는 2002년 성남시장 선거운동 기간 중 공무원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이 대표의 측근이 성남시장 후보의 정책 설명을 위해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걸게 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고, 이재명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었고, 정치 활동에도 제약이 있었다.
3. 202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15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나온 두 가지 주요 발언이 문제였다. 첫 번째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 두 번째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한 주장이다. 재판부는 관련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압박이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 발언 또한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히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 의사를 표명하며 “상급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허위사실 공표 논란, 정치적 여파
이재명 대표는 정치 경력 내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어왔다. 공무원 사칭 사건에서부터 경기도지사 선거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이번 1심 판결까지 이어지는 논란은 그의 정치적 신뢰도와 향후 정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와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에 직면한 만큼, 향후 정치적 입지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