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강경파 의원 모임인 대통령파면국민투표개헌연대(개헌연대)는 21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연대 주도로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에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야권 일각서 제기된 ‘탄핵’과 ‘자발적 하야’는 실제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만큼,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자는 게 이들 주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으로 윤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전 정부와 달리 현 정권은 검찰 등을 앞세운 뻔뻔한 법 기술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그 때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정권을 임기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 뜻에 맞게 새로운 개헌을 통한 민주공화국으로 나가자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개헌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하는데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조문이 많고 제왕적 통제를 고쳐야 할 지점이 있으며, 나아가 지방분권을 포함한 현실적 지점에서도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실제 이미 윤 대통령은 심리적 탄핵 상태다. 그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라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 개헌 등 세 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으로 하루라도 빨리 (정권을) 끝내자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고 국회에 형성된 공감대”라며 “신속하게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윤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직접 심판하자는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방식이 개헌을 통한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난국을 돌파하려면 결국 새 질서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탄핵은 당연히 안 되고 하야는 더 안 되고 이런 상태로 당분간 갈 것 같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개헌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봤다.
황 원내대표는 다만 “거부감이 실제 많아 지지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어떻게 돌파할 지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