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감액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맞물리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안에 대한 ‘부실·지각 심사’ 우려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감액안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 감사원 특활비(15억원) 등이 삭감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러한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증액안 등 핵심 중점 사업을 포기했다. 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도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된 사안은 감액이 없다”며 “예비비도 적절히 조정한 것이고 혁신과 성장, 복지, 국민 안전 등의 예산은 원안 통과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 대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남은 변수는 여야 지도부의 협상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여부이다. 우 의장으로서는 야당의 요구만 반영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때문에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지역화폐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위한 지렛대로 쓸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예결위원은 3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여야 대표단 및 지도부의 협상에 달렸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도 “법정 시한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민주당이 (검찰 등에 대한) 특활비를 다 삭감시킨 만큼 (대응책을 고심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만약 여야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12월2일) 처리하지 못하면 4년 연속 ‘지각 처리’를 기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