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예비비와 관련해 “2022년에는 4.9조원을 집행했으며,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3조원을 집행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을 위해 2.7조원을 집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연도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014년 2.3조원, 2015년 1.7조원, 2016년 1.5조원, 2017년 1.4조원, 2018년 2.1조원, 2019년 2.7조원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2020년 5.6조원, 2021년 9.7조원, 2022년 4.9조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엔데믹’이 선포된 해인 2023년 1.4조원으로 줄어들었다.
대통령실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예비비 2조4000억원 감액에 대해 “야당 감액안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통상 변화 등 발생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7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다.
감액 예산안에는 정부 예비비 4조8000억원의 절반인 2조4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넘은 바가 없다고 한다. 차라리 이 중 절반으로 나라빚이라도 갚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관련 입장도 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1억 달러 등 총 25.5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원 지원하기로 한 돈의 일부인 1억 달러를 줬다. 가나라는 나라로 기억하는데, 아프리카에 우리 차관 1조원을 면제해준 것 같다”며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국내 고용 및 생산에도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 또한 이는 차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가나 차관 1조원 면제’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나 채무를 탕감해준 사실이 없다”며 “파리클럽 공식채권자협의회 차원의 채무 재조정에 따른 상환유예 조치로 상환 기간을 늘려준 것이지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해 상환액은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