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할 방침으로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내용을 소추 사유로 담았다. 다만 당초 검토했던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 부분은 논의 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통치 부분은) 윤석열 씨의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보고 있지만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국난 해결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의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사유로 (명시했다)”며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 더 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 빨리 탄핵안을 가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2차 탄핵소추안을 전날(11일) 발의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어 발의를 하루 늦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