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은 즉각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직을 그대로 유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를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 논리대로면 대통령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 몇 주 간, 몇 달 간 권한대행 체제를 할 경우 150석을 가진 정당이 권한대행을 곧바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주석(해설서) 역시 권한대행 탄핵은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동안 민주당은 한달에 한번 꼴로 탄핵안을 남발했다.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라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 유도하는 국정테러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은 “무도한 다수의 횡포로서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해서 오로지 권력 찬탈에만 혈안이 돼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국정 테러에 동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라며 “이런 범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하고, 이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려고 민주당과 우 의장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마친 뒤 다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심리를 개시해 결론을 내려달라.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 총리가 즉각 직무 정지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선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총리께서는 국정 안정, 이런 점을 감안해서 스스로 국회 결정을 신속히 수용한 것이고 저희랑 입장이 다르다”며 “저희는 안타까움을 표하지만 총리의 고민도 존중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