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대법원, 이재명 재판 병합신청 기각…”시간끌기용”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는다

2024년 07월 15일
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수원지법이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해달라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병합을 요청한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이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병합 심리하게 하는 제도다. 주로 피고인이 재판의 편의와 다른 법원에서 각각 형을 선고받을 때 생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청한다.

이 전 대표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에 기소된 사건도 서울에서 진행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되선 안 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재판 병합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3개 재판에 더해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받게 됐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 등록 기사

국힘 “조희대 탄핵은 판결 보복”…민주당과 정면충돌

민주당,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강행하나 … “올해 안 처리”

아이젠코트, 네타냐후 축출 승부수 … 아랍계 지원받는 소수정부 추진

[진단] 김정은 왜 트럼프 만나지 않았나 … 외교 셈법 달라졌다

[언론] 천재라며 띄우더니 의혹 터지자 기사 삭제 … 언론 책임 없나

북미정상회담 한껏 띄우더니…트럼프, 이번에도 빈손 귀국

“금리인하 물 건너갔다”…JP모건 “연준, 3월까지 3연속 인상”

엔비디아 이어 AMD도 ‘중국 스캔들’ … 주가 7.7% 급락

다우 5만선 붕괴, 1,100포인트 폭락…월가에 AI발 투매 공포

5촌 친척 리사 수, 젠슨 황 스캔들에 선 그었다

호스 끊어 강제정차, 화물열차 36대 털어 … 나이키 2,250만달러 싹쓸이

[화제] 열차 충돌 차량 전복·화재 … 불길 속 극적 구조(영상)

[2보] 아스티바 “기존 가입자 보장 변함없다 … 2주 내 신규가입 재개 기대”

UCLA 경찰, 올림픽 앞두고 ‘군용 장비’ 대거 구매 승인 … 교내 반발

실시간 랭킹

[단독·화제] 한인 여교수, 화장실 숨어 SNS 생중계 … ‘총기괴한 침입’ 대학 봉쇄, 공포의 밤.

[이슈] 한인 모녀, LA인앤아웃서 봉변 … “아시아인 비하 폭언에 음료 투척까지”

[이슈] 경동나비엔, 미국인 부부 사망사고 손배소 당해 … 유족 “온수기 배기 안전장치 미비”주장

[초점] “뭔가 심상치 않다” 불안감 폭발, 공포 확산 … 쌀·물·배터리 사재기, 발전기 품절

[초점]한식 퓨전 성공신화 흔들 … ‘서울푸드 미트’ 결국 파산보호 신청

“DACA 청년들에 영주권·시민권” … 차기 하원의장, 이민개혁 속도

박지윤, 잠옷 입고 남성과 성인물 시청 … 법원 “부정행위”

다우 5만선 붕괴, 1,100포인트 폭락…월가에 AI발 투매 공포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error: Content is protected !!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