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이달 시작되며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뒤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난달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서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내 일각에서도 강공 일변도의 대여 공세가 중도층의 거부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같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33%의 지지를 얻었다.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여전히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 16일 나온 NBS에서는 28%까지 떨어졌다.
한국갤럽과 NBS 조사 모두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각각 16.3%, 19.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층이 결집한 결과로 과표집된 측면이 있다며 진정 국면이 오면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NBS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005명 가운데 보수 성향은 344명, 진보 성향은 257명으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수 328명·진보 291명∙)와 비교해 보수 응답자 비율이 늘었다. 한국갤럽에서도 응답자 1001명 중 보수 성향은 338명, 진보 성향은 262명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견줘 보수 성향은 소폭 증가했고, 진보 성향은 30명 이상 줄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치평론가는 18일 “윤 대통령 체포로 유권자들은 이제 대선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진영 간 결집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재판 리스크와 높은 비호감도는 이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라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에는 반이재명 정서가 적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도 이 같은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해 로우키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는 특검법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채 민생과 외교 분야 메시지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지난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내에 거친 언행을 삼가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 관계자도 “이전과 같은 상당한 지지율 격차는 이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부터 양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지지율이 오르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3일 오후 3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10년간 박탈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원칙을 적용하면 이 사건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 이내인 2월 15일 이내에 2심 선고, 5월 중순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만큼 이 대표 재판 최종 결론 시기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2심 판결 법적 기한이 2월 15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일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사법부가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는 신속히 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키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사법절차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여론이 더욱 불붙을 공산이 크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 대표도 최근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달리 재판에는 당당히 임하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보폭을 넓힐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