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8일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며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상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딱 한 번 재판하고, 한 달 만에 결정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초고속 결정이다. 답을 이미 정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