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정치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헌재가 사건을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12시께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오는 10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따른 헌법소원 사건도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선고를 2시간여 앞두고 전격적으로 연기가 결정됐다.
헌재는 선고기일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해당 사건 선고 여부에 대해 논의했는데, 최 권한대행 측이 재판 재개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가면서 헌재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마 후보자의 인민노련 활동, 우리법연구회 가입 등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헌재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것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공범에 해당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마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일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에 대해 “헌재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했다.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연기하긴 했지만 이른 시기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에 앞서 ‘9인 체제’를 갖추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안에 해당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심판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인 체제’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이후에도 거듭 ‘9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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