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초 내려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 전 자진해서 하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친한(親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보수성향 평론가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3일 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서 최근 거론되는 윤 대통령의 하야설과 관련해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올바를지 모른다”며 “12월 7일 성명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8대 0으로 파면 결정할 것이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하야 타이밍을 다툰 상황이 있었던 점 ▲현시점이 작년 12월 7일보다 하야 발표하기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 때문에 하야를 결단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反)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서 “어차피 파면될 것이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선언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야가 반영돼 형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가능해질 것이며 하야에 따른 동정심이 역으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엔 아주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파급효과를 내다봤다.
반면 친한계인 김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지금은 하야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은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버티기 쉽지 않다. 조기 퇴진을 스스로 밝히시는 게 어떠냐’고 탄핵소추안 표결 전 요구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한 전 대표가 “(대통령이) 2월 말이나 3월 말 조기 퇴진을 밝히면 탄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요구했었고 그때(12월 7일)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5일 뒤 갑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금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겠다? 이미 재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될 것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사표를 내서 물러나면 연금 등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자진 하야도 수용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