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공개적으로 상영되자 “이번 사건의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부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를 넘어 심각한 인격 모독이며,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수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음란물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영상이 집회 현장에서 재생된 것은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계획적인 범죄인 것”이라며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 이를 공공장소에서 상영한 자,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방관한 자 모두가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는 이런 사안에 보호되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며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이러한 불법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을 향한 이런 범죄적 행태를 방치한다면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누구든 이런 방식의 모욕과 인격 살인을 당할 수 있다”며 “정치적 견해를 떠나,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원년으로 삼겠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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