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 발의 예고
헌법·국가기밀 취급 기관의 외국인 임용 엄격 제한
기존 외국인·복수 국적 공무원, 매년 심사 의무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대한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 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심사 결과에 따른 불허 결정권 부여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 ▲이미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마련 등이 담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요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필수 명시 ▲외국 국적자 및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국가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 공무원 임용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이러면 국가 안보 관련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지는 공적 수임자로서 공권력 행사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핵심적 위치에 있다”며 “국민 주권 위임에서 비롯되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담당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 의원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가 기밀 보호와 공직 신뢰성을 강화하여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