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리 안 되면 대선 후에도 혼란 지속”
“민주, 전례 없는 일극체제 문화로는 극단정치 청산 못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해야…개헌 국민투표 대선과 함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0일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그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 전 총리는 지난 10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만약 국민의힘이 계엄선포를,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대선에 임한다면 대선 후에도 지금 같은 혼란이 계속되거나 진영만 바꿔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마저 두둔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호도하고 있다”며 “그것은 대한민국을 예정된 비극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여러 재판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행태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며 “예전부터 정치 양극화와 진영 대립에 동원되며 분열했던 국민이 이번에 더 극심하게 분열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해 “이번 사법부 불신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된 대법관 매수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이 온전하게 승복할지 걱정된다” 말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는 “요즘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일극 체제’의 늪에 빠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이 없어지고 폭력적 배타적 언동이 인기를 끄는 지금의 당내 문화로는 극단정치를 청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했다.
이 전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게 제도적으로 분산하고 계엄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히 개헌을 공약해놓고도 이번에는 침묵하는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총리는 “저는 작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시민의 매서운 질책을 받은 뒤로 조용히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나 대한민국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며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예정된 비극’을 피하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