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5일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패악을 확인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계몽령’ 주장을 최후 변론에서 펼쳤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인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저는 계몽됐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당,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민노총 간첩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간첩들의 윤 대통령 공격, 검사 탄핵소추 등을 들며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업무 마비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 계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이동찬 변호사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의 정부정책 발목잡기’를 들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라고 강조하며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2주 만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셀프 방탄 보복법들을 통과시켰다. 그 밖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들, 대한민국 국민 중 단 한 사람을 위한 법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로 방송을 장악하는 법들, 1인당 25만원씩 퍼주겠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법, 중국에 기술을 팔아넘기는 법들 모두 위헌성이 크고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계속, 반복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조차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입법 예산과 관련된 패악 행위는 일관된 목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우리 국익을 침해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탄핵해 끌어내리려는 목적”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국가 권력인 행정부, 사법부를 배제하려 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이고, 누가 내란범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 국가 위기 상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