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트럼프, 전쟁비용 2000억 달러 요구 … 국가재정 지속 불가능 수준

트럼프 정부 전쟁 비용 2000억 불 요구·민주당도 감세 합세

2026년 03월 22일
0

항모 아이젠하워 [위키미디어커먼스]
미국의 국가 재정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기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 채 선심성 정책과 지출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 부채는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 호황기임에도 전례 없는 수준의 재정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기금 고갈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등 공공지출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적 제약을 고려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의 정책 변화는 미국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이란과의 전쟁 비용 및 무기 보충을 위해 2000억 달러(약 300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비상 권한을 이용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면서, 이미 징수한 수입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가세해 세수 결손 우려가 커졌다. 정부 효율성 부처(DOGE)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연방 지출 억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의회예산처(CBO)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약 6%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제 위기나 대규모 전쟁 시기에나 볼 수 있었던 수치다. CBO는 현재 GDP의 100% 수준인 국가 부채가 2036년에는 12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10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부채 이자 비용만 해도 2036년에는 연간 2조 달러에 달해 미국 경제의 4.6%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대응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10년간 누적 적자를 3조 4000억 달러나 늘릴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역시 중간선거나 차기 대선을 의식해 중산층 및 상위 중산층을 겨냥한 추가 감세안을 내놓으며 ‘포퓰리즘’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2032년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기금 고갈 문제 역시 정치적 부담 탓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미뤄지고 있다.

마야 맥기니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 회장은 “모든 상황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절감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전혀 없다”며 “적자가 상관없다고 믿었던 시대는 지났음에도 정책적 행동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 등록 기사

국힘 “조희대 탄핵은 판결 보복”…민주당과 정면충돌

민주당,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강행하나 … “올해 안 처리”

아이젠코트, 네타냐후 축출 승부수 … 아랍계 지원받는 소수정부 추진

[진단] 김정은 왜 트럼프 만나지 않았나 … 외교 셈법 달라졌다

[언론] 천재라며 띄우더니 의혹 터지자 기사 삭제 … 언론 책임 없나

북미정상회담 한껏 띄우더니…트럼프, 이번에도 빈손 귀국

“금리인하 물 건너갔다”…JP모건 “연준, 3월까지 3연속 인상”

엔비디아 이어 AMD도 ‘중국 스캔들’ … 주가 7.7% 급락

다우 5만선 붕괴, 1,100포인트 폭락…월가에 AI발 투매 공포

5촌 친척 리사 수, 젠슨 황 스캔들에 선 그었다

호스 끊어 강제정차, 화물열차 36대 털어 … 나이키 2,250만달러 싹쓸이

[화제] 열차 충돌 차량 전복·화재 … 불길 속 극적 구조(영상)

[2보] 아스티바 “기존 가입자 보장 변함없다 … 2주 내 신규가입 재개 기대”

UCLA 경찰, 올림픽 앞두고 ‘군용 장비’ 대거 구매 승인 … 교내 반발

실시간 랭킹

[이슈] 경동나비엔, 미국인 부부 사망사고 손배소 당해 … 유족 “온수기 배기 안전장치 미비”주장

[단독·화제] 한인 여교수, 화장실 숨어 SNS 생중계 … ‘총기괴한 침입’ 대학 봉쇄, 공포의 밤.

[이슈] 한인 모녀, LA인앤아웃서 봉변 … “아시아인 비하 폭언에 음료 투척까지”

[초점] “뭔가 심상치 않다” 불안감 폭발, 공포 확산 … 쌀·물·배터리 사재기, 발전기 품절

[초점]한식 퓨전 성공신화 흔들 … ‘서울푸드 미트’ 결국 파산보호 신청

“DACA 청년들에 영주권·시민권” … 차기 하원의장, 이민개혁 속도

박지윤, 잠옷 입고 남성과 성인물 시청 … 법원 “부정행위”

[화제] 이런 한인 대학생도 있다 … 기숙사에서 목 졸리던 여학생 구조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error: Content is protected !!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