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이 이번 주 종결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최종의견과 이 대표 측의 최종변론을 들은 뒤, 한 달 간 사건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이르면 3월 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3월 초중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받는 지에 따라 대선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5차 공판기일과 결심공판을 같은 날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문제 제기를 해온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오후에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3월 중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3월 중순 헌재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면 오는 5~6월 장미 대선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경우 오는 3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경우 원칙대로 라면 오는 6월 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야 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사회적 관심도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오는 4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