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75명→올해 0.79명 예상”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의 반등한 데 이어 올해는 ‘0.79명’까지 상승할 것으로 정부가 내다봤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심스럽지만 수치를 예상해본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만여명 늘어난 25만명대,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임신출산바우처 신청 건수, 주민등록 통계, 혼인 건수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측한 결과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을 논의하기에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지만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저출생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풀어선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수치를 예상해본 것”이라고 했다.
앞서 통계청이 이날 공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0.7%) 소폭 증가한 후 8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9년 만에 증가 전환이다.
이와 관련해 주 부위원장은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언급했다. 그는 작년 중에서도 4분기 합계출산율 상승폭이 0.09명이라며 “이는 2012년 3분기 0.1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사이 합계출산율 자체가 크게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변화폭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엔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 1곳만 출산율이 상승한 반면, 작년엔 14곳에서 증가했다며 “출산율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평가했다.
30대 출산율이 개선되고 20대 후반 출산율의 하락세가 둔화된 점, 혼인 건수가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14.9%)을 기록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았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뿐 아니라 기업, 지자체, 사회 각계각층에서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며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으며 정부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도 ‘반짝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엔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면서도 기업 및 지자체의 노력, 정책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 합계출산율 회복세가 더딘 부분에 대해선 “가장 근본 해법은 아마 지역산업을 육성해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다. 교육 여건과 문화 여건도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지역시대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내고 있다”고 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낮다는 지적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 점 등을 내세우며 “올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 25%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지난달 인구전략 회의에서 내놨다. 매월 모니터링하는 등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비혼 출산 지원과 관련해선 “사회가 포용적일수록 출산율은 높아지지만 가족제도 차원에서 정부가 움직이는 건 인식이나 관행이 바뀐 뒤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도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정부 지원 측면에서 차별은 없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인구기획전략부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신속한 인구부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증액 예산이 제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거의 없다. 홍보예산도 없고 기본계획을 만들 예산도 없다. 3월 직원들 인건비 예산도 없다”며 “또 현재 위원회 조직이다보니 1년마다 직원이 바뀐다. 이런 상황으로 국가 존망이 걸려있고 연속성이 중요한 인구 정책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노인연령상향 논의와 관련해선 “어느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갖추려고 한다”며 “그 1단계로 심층적 논의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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