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을 빌려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편법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시갑)에게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경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재산신고 누락, 페이스북 글 게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대로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방법이 위배된 이상 단순한 부주의가 있어도 허위 재산신고에 대한 죄책이 있고,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므로 단순한 부주의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주장하지만, 글의 내용 중에는 문맥에 비춰 한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대출과정이 담겨 있다. 또 피고인이 충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거나, 허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경법 위반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양 의원이 대출금 사용 목적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양문석)은 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담보 제공자로서 대출 신청서에 서명한 이상 기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문서 위조에 가담하거나 배우자와 대출모집인의 범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배우자 A씨에 대해서는 대출 증빙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대출모집인을 통해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대출 당시부터 3개월 내에 대출금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출금을) 주택자금용으로 사용했으므로 당초부터 정상적인 증빙자료를 만들기 어려웠다”며 “대출 모집인에게 문서 작성을 요청한 이후, 새마을금고로부터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받지 않았음으로 서류가 제출됐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대출 경위와 범위, 허위 재산신고와 페이스북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새마을금고측의 과실도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양문석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대출 모집인 B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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