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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통령 뽑고 한국은 5년제 왕 뽑는다”

2025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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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시대교체, 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개헌과 관련해 “미국은 대통령을 뽑고 한국은 5년제 왕을 뽑는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통령은 상원에서 견제 받고 하원에서 견제 받고 주지사로부터 견제 받지만 한국 대통령은 견제 받는 곳이 없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시도지사 모두 대통령 아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현재 87체제 하에서 감옥에 간 대통령이 무려 다섯 분”이라며 “이 말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첫째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서 제대로 개헌하고 두번째는 권력 구조에 대해서 헌법에서 제대로 개헌하고 셋째는 국민의 마음에 맞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부펀드 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해 “정치인이 해야 되는 일은 돈 벌 수 있다고 펀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장 구조를 고쳐서 정상화하고 정상화됐을 때 이런 펀드 옵션을 국민께 소개시켜드리고 만들어드리는 게 맞는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오염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재개를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냐”며 “헌법재판관들이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선고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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