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할 만큼 재판관 확보됐으면 미룰 이유 없어”
“보수 성향 재판관 소신에 따라 각하·기각 결정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자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 뜻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 역시 불안감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고, 변론이 종결됐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탄핵심판 평의 과정이 민주당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인용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다음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다”며 “탄핵을 인용할 만큼 재판관 숫자가 확보됐으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머뭇거리는 건 반대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장 의원은 “재판에 있어 절차는 그 자체가 생명”이라며 “적법 절차를 누구보다 중요시했던 분들이 보수 성향 재판관”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법과 원칙, 헌법에 따라서 소신을 지킬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분들의 소신에 따라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평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을 보면 4 대 4로 나뉘었지 않나”라며 “보수 성향 재판관 4명이 절차의 적법성과 적법 절차 원칙, 정의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강명구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헌재가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며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판단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라면 나중에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