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할 것 대비해 퇴로 구축”
與 내부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주장 많아져
“‘尹 탄핵 선고’ 이재명 선거법 2심 이후 나올 것” 관측도
유승민 “탄핵 심판 공정성 중요…한덕수 결정부터 먼저 해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자 각하·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가장 긴 평의를 이어가는 것은 헌법재판관들간 의견 불일치로 결정을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공정한 결정을 거듭 촉구하면서 헌재의 장고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몸조심 하라’고 말한 것을 두고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갑자기 이렇게 선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는 것 자체는 헌재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임명 강행, 퇴로를 구축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 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최 대행은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취재진에게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헌법재판관)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강승규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기각이나 각하 예상이 높아지고 있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윤재옥·이인선·강민국 의원 등은 ‘우파 플랫폼’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미래자유연대’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을 초청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기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번 주에는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대한민국 정체성이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계몽령’ 단어를 가르쳐주신 전 강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한길씨는 “(탄핵소추안의) 80% 비중을 차지하던 내란죄를 빼고 탄핵 심리를 하고 있다.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냥 각하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직무복귀해서 국가신인도를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정보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평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이번주는 이미 지나갔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거 이후에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말4초로 시점을 보고 있다. 늦으면 늦을수록 각하로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윤계에서도 헌재를 향해 공정성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윤 대통령 수사와 헌재 심판 평의 과정에서 공정성 흠결 얘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문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결국 공정성과 정확성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한 결정부터 먼저 해야 한다. 순서가 그렇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