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요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쿠데타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어제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떼로 모여 한 대행을 향해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또다시 겁박질을 해댔다”며 “심지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 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도 했다”고 썼다
이어 “민주당의 오만함이 이젠 가히 대국민 패악질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합법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쿠데타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히틀러식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나라야 망하든 말든, 경제야 망가지든 말든,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든 말든 오로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삐뚤어진 권력욕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라며 “이건 ‘광기 어린 탄핵의 칼춤’을 추며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은 패륜 행각”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민주당 꼭두각시처럼 굴지 않는다고 또다시 탄핵을 입에 올리는 이들을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만이 극에 달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계속 탄핵 불장난으로 재미를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경구(警句)가 결코 허언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한 서울고등법원의 궤변 면죄부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대통령 탄핵 기각결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을 인용하자는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청구를 기각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헌재의 재판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인 것이지,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미루어 조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헌재가 이 헌법이 명한 규범적 작위(作爲)의무에 위반 기각결정을 미룬다면 이것은 반(反)헌법적 부작위로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며, 헌재가 국헌을 문란시키는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치편향 헌법재판관들이, 소영웅심과 출세욕에 눈이 멀어 공적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오남용하다가 감옥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인 공수처장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하루빨리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 국정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전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일요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