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게 될 탄핵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찬반이 격렬히 맞섰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마침내 결론을 내게 된다.
그동안 수많은 추측과 정치적 파장이 엇갈렸지만, 이제는 헌재의 판단만이 남았다. 정국을 뒤흔든 대통령 탄핵의 시간, 그 마지막 페이지가 오늘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공지하면서, 그동안 여권이 제기해온 ‘5대 3 기각설’은 사실상 힘을 잃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헌재가 8인의 재판관으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는 건,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선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전원일치 인용 가능성까지 점쳐졌지만, 선고 지연 속에 “5명이 인용,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다는 설이 급속히 확산됐다. 헌재가 인용 요건인 6명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선고일을 예고하면서 판세는 다시 뒤집혔다. 실제로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 공석으로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선고를 미뤄왔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고수하며 ‘공석 채우기’를 우선시한 바 있다.
현재 8인 체제에서 가능한 결론은 네 가지다: ▲8대 0 인용, ▲7대 1 인용, ▲6대 2 인용, ▲4대 4 기각.
여권은 여전히 ‘4대 4 기각설’을 주장하고 있다.
3일 오후 7시 (한국시간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론은 단지 한 대통령의 거취 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헌정 질서, 법치주의, 그리고 한국 정치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심판이자,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순간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