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3일 만, 지난 2월 27일 헌재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또한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도 지명했다. 두 사람 후임 지명은 대통령몫이다.
한 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상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 후보자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출했으나, 한 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다음날인 27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탄핵안을 가결했다.
한 대행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두 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마 후보자를 최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와 지난 3월 24일 복귀한 한 대행 모두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으로 마무리되면서 정국을 살피기 위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보류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