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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답변서 제출…대법, 22일부터 본격 심리

2025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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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02.17. xconfind@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2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답변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인편으로 이 후보에게 상고이유서를 전달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상고 사건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한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르면 22일 주심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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