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부원장을 지낸 박진영 전 부원장이 “사법부를 없애야 할지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전 부원장은 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며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이 선출하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며 “사법부는 오히려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러운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은 국회처럼 정파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부원장은 나아가 “이럴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가”라며, 사법부 존재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관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임명제로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선출제로 전환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으며, 이후 민주당 내 전략기구인 민주연구원에서 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 일부 강경 지지층이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가운데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판결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