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처벌 면제법”이라며 반대 표결을 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안건 처리를 막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경력·재산·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위라는 개념이 불명확해 검찰의 선택적인 수사·기소 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비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보고 강력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 토론에서 “다른 사람들은 (선거법 조항을 적용 받아) 다 공직에서 사퇴하고 선거권이 상실이 됐다. 이는 이 후보만을 위한 법”이라며 “한 사람만을 위해 과도하게 모든 것을 해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입법”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정색 조끼 차림으로 회의장에 참석해 “요즘 이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니길래 저도 비슷하게 해 봤다. 아무도 해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라며 “법원에서도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하는데 이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도 없고 이 후보가 피해자인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올라오는 선거법 등은 대법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서 헌법재판소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며 “이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는 취지의 법안을 올린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사법 탄압, 의회 독재”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 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 쿠데타는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유력 대선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심으로 대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그렇다면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그 진상을 규명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특히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 ‘재판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라고 했다. 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출석 사유서의 형식과 내용을 문제 삼으며 “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네 줄, 다섯 줄짜리를 복사해 붙인 듯이 사유서를 냈다. 이러니 사법개혁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미뤄 왔던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재판 (헌법) 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 제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에는 “너무나 명료해서 그렇다”, “오죽하면 그랬겠나”라는 비판이, 민주당 의석에서는 “법관들이 초등학교는 나왔나”라는 날선 발언이 나오면서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실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적힌 피켓을 부착한 점도 충돌 지점이 됐다.
민주당은 ‘회의진행 방해물건 등의 반입 금지’를 명시한 국회법 148조를 거론하며 “시야에 방해된다”, “당장 떼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성으로 맞받으면서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