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셰셰’만 하다가는 대한민국 안보는 완전히 새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왜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지하며 안일한가? 한반도 주변 안보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의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떠 있는 섬,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이 단순한 대북 억지를 넘어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에 경고음이 울린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안보는 북한 변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미중 간 안보갈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그 긴장의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처럼 불확실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핵추진 잠수함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라며 “특히 핵 잠수함 확보는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고조, 북핵위협 대응 등에 절실할 뿐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부응하는,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라고 썼다.
안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전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기존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해군의 전략적 움직임에 대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주는 만큼 받는’ 실리를 중시한다”며 “우리도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을 협상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핵 공유 및 자주적 억제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차관보급의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나토식 장관급 핵기획그룹(NPG) 수준으로 격상하고, 정보공유체계를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확장하려면, 그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단이 필요하다. 핵잠수함은 그 중추”라고 했다.
또한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며 “일본이 이미 보유한 재처리 권한을 한국도 확보함으로써 포화 상태인 핵연료 저장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안 의원은 “이제 안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생존의 문제다. 대한민국은 독자적 억제력 확보와 실질적 방어 능력을 갖춘 명확한 국가 안보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그 시작이다. 이재명 후보. 지금 ‘셰셰’ 할 때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