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입증하겠다며 지 부장판사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가 해당 룸살롱에 여러 차례 갔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지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된 2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 의혹을 제기하며 지 부장판사가 머물렀다고 추정되는 룸살롱 내부 사진만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한 사진에서 지 부장판사는 김기표 의원이 공개했던 사진 속 인테리어 소품 등이 놓인 공간에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 판사 옆에는 음료수와 생수병도 놓여 있는데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 사진과 같은 음료가 제공됨을 확인됐다는 것이 노 대변인 설명이다.
노 대변인은 해당 장소가 룸살롱임을 보이기 위해 여성 종업원들이 룸살롱 홀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는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나. 접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정말 없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며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는 곳”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변인은 “간판만 바뀌었을 뿐, 업소 주인도 같고 내부도 동일하다”며 “‘지귀연 부장판사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대에서 내려오겠지’,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지’라는 기대는 허무하게 깨져버렸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명운이 달린 내란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부의 대응도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날짜는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고 확인되는 대로 추가 통보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사전에 지 부장판사와 교감하고 오늘 입장을 표명하게 했다면 사법부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게 되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 의혹을 제보한 당사자가 직무 관련자임을 확인 가능한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법부가 직접 밝히길 요구한다”고 답했다.
노 대변인은 “이 사진엔 동석자 2명이 있는 것으로 찍혀 있는데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이라며 “결제 금액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부 대응, 지 부장판사 추가 입장을 보고 공개 여부를 추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노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의 접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의 핵심이 접대인 것은 맞으나 오늘부로 현직판사 거짓말이 새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는 이곳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며 “아예 출입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여러차례 갔다. 지 부장판사가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