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가운데, 유권자 과반이 그에게 제기된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6·1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 60곳에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3.9%에 달했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에 그쳤고, 10.3%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계속’(42.7%)과 ‘중단’(44.4%)이 팽팽하게 갈렸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계속’ 87.5%, ‘중단’ 7.8%로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보였다.
현재 이 대통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 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미뤘고, 다른 재판들도 대부분 임기 시작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일주일에 1~2회씩 법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았으며,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정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제도에 대한 의견도 조사됐다. 차기 개헌에선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2.7%, ‘5년 단임제’는 41.7%로 나타나 의견이 팽팽했다.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36.7%, ‘2028년 총선 때’ 24.8%였다. ‘그 이후’는 10.8%, ‘개헌 불필요’는 7.3%로 나타났다.
복지 재정과 관련해선 ‘세금 부담 없이 현 복지 유지’가 49.3%, ‘세금을 더 내고 복지 강화’는 33.7%였다.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미·중 사이 균형 외교’ 53.2%, ‘미국과 동맹 강화’ 35.1%, ‘중국과 협력 강화’는 4.2%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부터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국민 인식 역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내부 여론조차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청와대의 메시지 관리와 전략적 대응이 중대한 정치적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