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7월 27일, 일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방탄독재 서막 열렸다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대장동 배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판단은 아직 與 "이르면 12일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처리"

2025년 06월 09일
0

이재명[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당초 18일로 잡혀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 이전 받고 있던 형사재판들의 중단 여부를 두고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공방이 오갔던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대선 이후 개별 재판부 가운데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인데, 이 중 출석 의무가 있던 공판기일이 잡힌 2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오는 24일 오전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기일을 잡아 놓은 상태다.

1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항소심은 기일이 잡혀 있지 않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및 ‘불법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일정이다.

한편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9살 친아들 칼로 살해 후 허위신고 … 경찰에 사살돼

잠들기 전 ‘이 것’ 한 입…전문가가 추천하는 ‘숙면 비법’은?

월마트 매장서 칼부림 흉기 난동.. 쇼핑객들 저지,11명 부상

배우 강서하, 암 투병 끝 사망 … 향년 31세

공공화장실 부족 해결사? … LA, ‘스마트 화장실’ 도입 혁신 모색

미국 떠나는 흑인들, 아프리카 역이민 붐 … 같은 피부색-문화적 뿌리에 마음의 평화

시민권 시험이 이렇게 달라진다…“단순 암기시험은 안된다”

이더리움·리플, 비트코인 제칠까 …알트코인 열풍

트럼프, “달러화 가치 더 떨어져야 미국에 유리하다”

‘정실 인사의 끝판왕’ 트럼프, 프랑스 대사에 사돈 임명

CEO 불륜 기업의 신의 한수 … 귀네스 팰트로 대변인 발탁, 왜

태국·캄보디아 국경 충돌 확산, 사망 33명 …13만명 대피

[석승환의 MLB] 잭 네토의 버블헤드, 4 연패를 탈출시키다.

[제이슨 오 건강칼럼] 정답이 모두 X인 잘못된 건강 상식

실시간 랭킹

‘사이비’ LA 한인 목사, 성매매·자금세탁 의혹 … FBI, 터헝가 교회 압수수색

“이게 끝인가 싶었다”… 버뱅크발 사우스웨스트 급강하 “아수라장”

[단독] 장애인법 악용 접근성 소송, 한인 업소들 잇단 타겟 … 가부키 레스토랑도 피소

[화제] “노출 없이 8천만달러 벌어” … 20세 모델, 온리팬스 인생역전

트럼프, “달러화 가치 더 떨어져야 미국에 유리하다”

원빈·이나영 투샷 떴다…결혼 10년만 처음

CEO 불륜 기업의 신의 한수 … 귀네스 팰트로 대변인 발탁, 왜

좌석 들썩 … 제트블루 여객기서 성행위 40대 커플 체포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