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선임 보좌관을 지낸 인사가 주한미군을 1만명 수준까지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댄 콜드웰 전 국방장관 수석보좌관은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공동 집필해 9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에 공개한 ‘글로벌 군사태세를 미국의 이익과 일치시키기’라는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미군 태세는 중국의 힘과 균형을 맞추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 재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콜드웰 전 보좌관 등은 “권장되는 변화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지상군과 (4개 전투 비행단 중) 2개 편대를 철수하고, 미군을 중국 해안에서 멀리 이동시키며, 일본과 필리핀 같은 동맹국에 더 많은 최선선 방어 책임을 이동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었다.
이들은 “한국은 북쪽의 이웃 국가에 비해 상당한 재래식 군사 우위를 점하고 있기에, 당장은 아니라도 단기적인 시일 내에 미군의 지원 없이도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미 지군과 공군을 포함한 군사 규모를 한반도에서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미국이 다른 지역 작전을 위해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적 비상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국지전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 남아있는 병력들은 (참전이) 배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기지 안보와 연관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부대를 감축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육군의 통신, 정보, 본부 부대 및 일부 지원·유지 부대도 포함된다”며 “이는 순환배치된 여단전투단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해 대부분의 제2보병사단을 한국에서 철수시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뿐만 아니라 “한국에 주둔 중인 두개의 전투 비행단을 미국 본토로 복귀시키면서 주한미군 항공전력도 감축해야 한다”며 항공 정부와 지원 부대 역시 복귀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콜드웰 전 보좌관 등은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50% 이상이 감축돼 약 1만명과 2개 전투 비행단과 지원 병력만 남게된다”면서 전투 작전 책임은 한국이 맡고 지상군은 주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과 분쟁 등에 활용하는 것을 한국이 계속 제한한다면 “결국 남아있는 전투기와 대부분 지상군 등에 대해 추가적인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이번과 같은 대규모 감축 제안은 드물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국방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콜드웰 전 보좌관은 전직 트럼프 행정부 인사지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헤그세스 장관 측근으로 활동했다.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 이후인 지난 4월 보안 유출 책임과 관련해 사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