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성공적으로 협상할 경우 15~18%의 관세율이 적용되리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 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성공적인 오벌오피스 합의를 한다면 한국은 (관세율이) 15~18%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USTR에서 한국, 일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담당한 인물이다. 2017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이는 단지 평균적인 관세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및 기타 관세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라면서도 “여전히 정말 많은 관세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만들고자 하는 세계”라며 “나는 각국이 현실과 타협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국과 유사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미 무역 흑자국 평균 관세율은 10~20% 사이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목표로는 “미국과 세계의 무역 조건을 재설정하는 것”을 꼽았다.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높은 관세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세계는 주고 미국은 받는”, “제로섬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무역 정책 목표가 확실한 만큼 각국과의 전반적인 관계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분석했다. 그게 “한국이 EU나 아르헨티나, 기타 여러 다른 국가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 관세에 관해서는 미국이 “가능하면 거의 예외가 없게 하려고 한다”라고 평가했다. 일부 국가는 완화도 가능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 수출 규제 등 상당한 타협이 필요하리라는 분석이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