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 논란을 빚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후임자도 보수계 인사 가운데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퇴 배경에 대해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로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보여준다”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 추천으로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뜻에 최우선으로 귀를 기울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펴낸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일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문을 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전날에는 ‘식민지 근대화론’ 등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쳐온 점이 재조명되면서 비토 여론이 확산했다. 그는 2018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을 부정하며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고 썼다.
대통령실은 애초 임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여권 안팎에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강 비서관의 거취를 놓고 고심하다가 결국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비서관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후임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 가치와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 사퇴와 관련해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강 비서관의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 “어떤 점에서는 예상 범주를 넘어선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언론과 국민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이, 인사 검증에서 허용한 수준을 넘어갈 때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외 문제가 발견됐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인사 검증 대상에 저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인사 검증 대상과 범주, 그 과정은 구구절절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인사 검증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과부하 상태에서 일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을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예정대로 밟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재송부 시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주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기류다.
강 후보자의 경우 야당은 물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번복은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