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어제부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5건이 모두 정지됐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직무 전념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여론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왔고,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지목하며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것이 정치권력의 사법부 겁박이자 사법부의 굴복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공소를 아예 취소하라’는 요구를 내놓았다”며 “겁박해서 굴복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받고도 더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쯤 되면 민주당이 하는 것은 민주주의식 정치가 아닌 조폭식 정치”라며 “공소취소는 수사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나 가능한 극히 제한된 절차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정이 아닌 국회에서 사법부를 매도하고, 증거를 무시하고, 진실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정치 겁박에 침묵으로 응답한 책임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독립성을 되찾으라”며 “이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재판을 받거나, 임기를 마치고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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