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1시58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발부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이권개입 등 세 가지 범죄에 대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35분까지 약 4시간25분에 걸쳐 진행됐다. 5분가량 휴정을 제외하고는 점심 시간을 비롯한 휴식 시간을 따로 두지 않았다.
특검 측은 지난 7일 법원에 22쪽 분량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와 572쪽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심문을 위한 파워포인트(PPT)자료도 따로 준비한 특검은 오전 시간을 모두 할애해 재판부에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특검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또 김 여사를 수행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 병원 입원 등으로 도주할 우려 등도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은 이날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이른바 ‘나토 목걸이’ 진품을 확보해 법정에서 현출하며, 김 여사의 ‘말 바꾸기’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목걸이는 ‘반클리프 아펠’에서 제작한 6000만원대 고가 목걸이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김 여사가 착용했다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김 여사 측은 검찰 조사에서 다시 해당 목걸이는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행방이 묘연하던 이 목걸이가 특검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 오빠의 인척 집에서 발견되자, 김 여사 측은 20년 전 홍콩 여행 중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모조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 측은 심사에서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아 순방 때 착용했음에도 김 여사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착용 제품이 20년 전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했다”며 김 여사가 특검 수사에 진솔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 여사의 거짓 진술이 증거 인멸 우려를 뒷받침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별건’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에선 최지우·유정화 변호사 등이 동행했으며, 80쪽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적용된 혐의에 대한 기본 입장은 큰 변화가 없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공천개입 의혹은 여당의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김 여사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 이날 증거로 현출된 목걸이에 대한 김 여사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즉시 수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