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를 수사 중인 특별 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 소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헌법적 책무를 이행했는지, 혹은 계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에 관여한 의혹,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12분께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간 통화한 의혹, 지난 2월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위증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압수수색 후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은 지난 19일에도 16시간여 넘게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조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했다”며 조사는 준비한 분량의 반 이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질의 응답은 한 전 총리의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전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소집했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은 전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호출하라고 지시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계엄 전후 국무회의 참석 요청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참석하지 않은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