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 등 중국을 염두에 둔 논의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매체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현지 시간) 예상 의제를 보도했다.
“트럼프, 주한미군 역할 확대 요구”…李 “유연화 동의 어려워”
NYT는 “양 정상은 모두 취임 전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만남에 관심을 가지는 등 공통점이 많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70년간 이어져온 양국 동맹관계, 특히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과의 잠재적 갈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한국 정부가 자체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조치가 북한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군을 투입할 경우 중국과 북한이 한반도에서 또 다른 군사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방위 이상으로 넓힌다는 취지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쓰이기 시작한 대(對)중국 견제 카드다.
한미는 논의를 거쳐 2006년 1월 발표한 반기문 외교부 장관-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공동선언을 통해 “동맹국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 국민의 의지에 반(反)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NYT는 이에 대해 “이것(2006년 공동선언)은 미국이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만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 전의 일”이라며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또는 대만 인근 재배치 수용을 재차 압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24일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 간담회에서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NYT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에 대한 분담금을 현재보다 9배 이상 많은 100억 달러(13조8610억원)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한국 일각에서는 미군 없이 국방을 해나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의문을 품고 있다”며 한국에 자체 핵무장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中 해군 미국 앞질러…한국, 세계 2위 조선국”
한편 WSJ은 ‘한미 정상회담을 주도하는 새로운 약어: MASGA’ 제하의 기사를 통해 양국간 조선업 협력을 중점 조명했다.
WSJ은 “미국의 조선업 부진은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이라는 맥락에서 특히 중요하다. 중국의 해군 함대는 미국을 앞지르고 있으며,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미국 함대는 생산 적체에 직면했고, 군함 퇴역으로 수가 더 줄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한국은 세계 최대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고, 상업용 조선 기술 수준이 낮은 중국에 이은 세계 최대(2위) 조선 생산국”이라며 “서울은 미국 조선업에 대한 1500억 달러 투자에 미국 조선소 매수, 인력 교육, 공급망 구조조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1500억 달러의 세부사항은 아직 모호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피터 리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은 WSJ에 “(한미 조선 협력은) 대만과의 갈등 발생시 손상된 선박을 수리하는 더 넓은 선택권을 워싱턴에 줄 것”이라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동맹국 조선소와 기지에 접근할 수 있고, 이것은 중국이 가지지 못한 이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동참 압박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WP는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 덜 적대적 접근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억제에 동맹국들이 동참하기를 원한다”며 정상간 이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조선소가 LNG 운반선과 군함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해군과 협력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 싱크탱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을 소개하며 “이 대통령은 이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8일 한국·일본의 대미 조선 협력 추진에 대해 “한국이나 일본 로고가 붙은 제품이 미국의 제3국에 대한 군사작전에 사용될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양국은 이런 시나리오를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