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수가 28명으로,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4년 간 자살 교원 수가 매년 20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교사 순직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교원자살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185명의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교사가 94명(51.2%)으로 절반을 넘었다. 고등학교 51명(27.4%), 중학교가 40명(21.4%) 순이었다.
연간 자살 교원 수는 2015년 11명, 2016년 4명, 2017년 9명 수준이었으나, 2018년 19명으로 2배 이상 많아졌다. 이후 2019년 17명, 2020년 19명이 스스로 생을 마쳤다.
그러나 2021년에는 25명, 2022년 20명, 2023년 25명으로 3년 연속 20명대였다. 이후 지난해 28명을 기록해 최근 10년래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숨진 교사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10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10명이었다.
올해(1~6월)에도 이미 9명이 자살했다. 이 가운데는 지난 5월 학부모의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한 교사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각종 민원과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많은 만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도 순직을 인정 받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계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7월 숨진 서이초 교사도 생전에 문제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은 일이 전해지기도 했다. 인사혁신처는 작년 2월이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아직까지 자살한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은 더딘 상황이다.
교육부의 교원 순직 인정 현황에 따르면, 작년 순직으로 인정된 교원은 초등학교 4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0명으로 5명에 그쳤다. 이들 중에는 자살이 아닌 사망도 포함돼 있어 자살 교원의 순직 인정 규모는 더욱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선미 의원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순직 제도 개선을 통해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