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관세, 투자 등 안개가 끼어 있다”면서 “미국 측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며 “지금까지도 관세(15%?)와 투자(3500억+1500억 달러?) 등에는 안개가 끼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양국 정부의 설명도, 언론의 보도도 많이 다르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하고 언론은 취재 보도해야 옳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한국 측과 미국 측의 설명이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 측의 설명은 대체로 피상적”이라며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 협력 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 정상이 (서로를 칭찬하며) 호감과 신뢰를 쌓았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얘기가 잘됐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안 하기로 했다. 관세와 투자 등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투자수익은 재투자 개념이다”라는 등 정부가 설명한 내용을 언급했다.
또한 “미국 측은 꽤 구체적”이라며 “그들(한국)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거래는 끝났다. 그들(일본 포함?)이 950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도, 비관세장벽도 없애기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일본, 한국 등이 내는 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만들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자금을 댈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업에서 미국이 지분을 가질 수 있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한국의 투자 수익 중 90%는 미국이 갖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대변인) “중국 관련 정책과 방위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뉴스맥스) 등을 인용했다.
이 전 총리는 “미국 측의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 서로 칭찬했다지만, 외신은 한국 측의 ‘아첨’을 꼬집었다”면서 “한국의 ‘숙청이나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살아 있다. 한미 관계의 불안정과 북·중·러 정상 회동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이 높아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쪽의 차이를 보면, 3대 목표에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투자 규모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비공개 회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는 더욱 절박해졌다.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이 시급하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