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 후보군에 포함된 것에 대해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하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한 정치적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조국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민노총에 이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국의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 특사일 뿐”이라며 “대법원에서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는 게 공정한 일이냐”고 말했다.
이어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며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는 이른바 조국사면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입시 비리는 자기 자식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각종 공문서, 사문서 위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과 학부모들 가슴에 피 멍이 들게 한 사건이었다”며 “조 전 대표는 2012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우리 사회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권 초에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이냐”며 “조 전 대표가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 작년 12월이고 아직 형기의 30% 정도 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느냐”며 “광복절에 특별 사면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조 전 대표를 사면하려는 이유는 결국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보은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특별 사면한다면 다음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사면이 될 것”이라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조국 전 대표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