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자국이 원하는 무역 합의 수용을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 CNBC 인터뷰에서 현대차·LG엔솔 구금 사태로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위태로운 상태인지 묻는 말에 “한국은 대통령이 (백악관에) 왔을 때 (무역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왔을 때 우리는 무역에 관해 얘기하지 않았다”라며 문서로 이뤄진 합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라며 “그들(한국)은 일본과의 합의를 보는 것 같은데, 유연함은 없다”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은 (무역) 합의문에 서명했다”라며 “한국도 서명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했다. 큰 틀에서 합의 타결은 했지만 세부 사항이 남은 상황에서 자국 입장을 한국이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기금 조성 및 운용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조율이 필요하며, 합의 문서도 나오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black and white)”라며 “관세를 내거나, 합의를 수용하라”라고 거듭 말했다.
이번 조지아 공장 구금 사태를 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어 본 이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공장 건설이) 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그(트럼프)는 이곳(미국)에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 각각의 나라와 합의를 체결할 것”이라며 “이들 국가 노동자가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단기 비자로 일한 뒤 귀국하는 형식을 거론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를 “ABC 원칙”으로 표현한 뒤 “A는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고, B는 미국인을 훈련하는 것이며, C는 고국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이날 인도에 관해 “기본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 대만, 스위스와도 무역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