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을 놓고 ‘민주당은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물타기를 멈추시고, 사법 개혁의 본질인 내란 세력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라며 ‘사법부 장악, 1인 독재’ 운운하며 민주당을 매도한 것은 후안무치이자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조희대 회동’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에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민주당은 1인 독재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야당, 검찰, 사법부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독재라는 표현은 오히려 군사 독재의 후예이자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어울리는 말”이라며 “사법 개혁을 전략적 도구로 삼아 사법 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종교 세력까지 동원해 헌법과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부터 협조해야 한다”며 “불법과 비리를 감추려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짜 위헌 정당, 반헌법적 정당”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많은 정치 재판과 기득권 카르텔의 야합으로 쌓은 역사적 과오와 국민적 불신이 오늘의 사법 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내란 재판을 둘러싼 불성실하고 늑장 재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시대적 과제인 사법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늑장 재판으로 내란 세력 중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직 단 한 명도 없고 내란 수괴 윤석열도 석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란재판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추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의 호위무사인가. 논란의 본질은 대선 개입 의혹과 그로 인한 사법 쿠데타 의혹, 그리고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라며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대선 후보를 제거하고 선거 판세를 흔든 대선 개입 의혹은 이미 중대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을 이용한 대선 개입 의혹은 결코 가려질 수 없다”며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의 녹취는 AI가 아니고, 제보자 또한 특검 수사 시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AI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계엄 음모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도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우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도 의혹 제기를 무력화하려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