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00억 달러(약 493조원) 대미 투자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든 한미 통화스와프 카드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다시 넘어선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중단)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안전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외환시장은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현금 3500억 달러 내라” 美 요구…韓, 상설 스와프 공식 제안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미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긴급 통화 교환 계약’이다. 위기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상설 통화스와프’는 한도와 만기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을 경우 한국 입장에선 한도 없는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달러 유동성이 언제든지 확보돼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를 선제 차단할 수 있고, 국제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조달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3500억 달러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한국 외환보유액(4162억 달러)의 약 8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사실상 쓸 수 있는 달러의 대부분을 한 번에 써버리는 셈이다.
이 자금이 한꺼번에 해외로 이탈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은 급격한 달러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투자 집행이 분산되더라도 연간 최대 1170억 달러 규모의 조달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달러 수급 압박은 불가피하다.
이는 곧바로 수입물가 상승과 가계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틀을 마련했지만, 한국은 교착 상태에 머물며 25% 적용 대상이 됐다. 결과적으로 약 10%포인트(p) 격차가 발생하면서 우리 수출기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상 교착에 美셧다운까지…환율불안 장기화 우려
문제는 한미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또 다시 환율 불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원·달러는 전일 대비 3.2원 내린 1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월 135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8월 들어 1390원선으로 오르더니 지난달 25일에는 결국 1400원대로 올라섰다.
한때 1300원대로 내려앉았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며 1400원 선을 중심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단)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대외 악재가 이어질 경우 원화 약세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셧다운은 의회가 신규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비필수 부문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제도다.
지난 1일 0시 1분(현지 시간)부터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주요 행정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져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원화 약세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율 오름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통화스와프’라는 안전판마저 부재할 경우, 대규모 대미 투자 집행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이 오를수록 3500억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진다. 이는 단순한 숫자상의 부담을 넘어, 국내 금융시장의 달러 조달 비용을 키우고 실질 피해액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이미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규모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외환 수급은 빠듯해지고 외환보유액 운용 여력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결국 투자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충격은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안전판 없으면 시장 패닉”…정부, 스와프 협상 체결 위해 역량 총동원
전문가들은 스와프 체결이 단순한 외환시장 안정책을 넘어 국제 신뢰 회복의 관건이라고 제언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는 상황에서 스와프가 없다면 외환시장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질 수 있다”며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스와프는 시장 불안 심리를 제어하는 ‘심리적 안전판’ 역할이 크다”며 “투자자 신뢰가 흔들리면 실제 달러 유출보다 불안 심리에 따른 자본 이탈이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지키고 통화스와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지난달 24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일본의 대미 투자패키지를 언급하며 “한국은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 및 인프라 측면에서 일본과 크게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통화스와프 확보를 위해 모든 외교·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