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외신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낸 게 주요 외교 성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미가 수개월간 이어진 줄다리기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투자 요구를 완화하고, 현금 투자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29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진다. 또 미국의 반도체 관세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한국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미국과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
NYT는 합의에 대해 “한국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 전반적으로 부담이 덜한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일본(5500억 달러)와 비교해 적고, 한국은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안전 장치를 확보한 반면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 투자 대상 결정권은 넘거줬다는 것이 이유다.
NYT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이뤘지만, 이후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주요 내용에 관한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고 짚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NYT에 “이번 합의는 한국 정부에 안도감을 줬다”며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 모두 (트럼프 방한 기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막판에 놀라운 진전이 있었다”며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만큼 이번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 합의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일본 경쟁 업체와 동등한 1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