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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들 줄사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주도 박재억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 '평검사 인사 조치' 파장 줄사퇴로 이어질까

202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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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2025.07.01. hwang@newsis.com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도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조치 검토를 예고하자 일부가 반발해 사퇴하는 모양새다. 검찰 내부의 이런 기류가 검사장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결정이 시한 만료 직전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 결정으로 뒤집힌 데 관한 설명 요구를 주도한 검사장이다.

송 고검장 역시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언론이나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한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란 조직도 법무부 소속 기관이니 법무부에 먼저 판단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인다”며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의 사의 표명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해 정부의 ‘평검사 전보’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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