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8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결국 한동훈이 4000억원의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원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원의 국고손실을 막았다”며 “극적으로 대비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그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항소해봤자 질 것이 뻔하다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다”면서 “포기하라고 외치던 민주당 측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고 꼬집었다.
해당 인물은 송기호 변호사로, 현재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며 2024년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2022년,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900억원)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하자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주장했었다.
진 교수는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라며 “국가적 경사인데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불과 며칠 전까지도 론스타 항소했다고 비난했었다”며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고 덧붙였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CSID) 취소 신청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한 전 대표는 ‘론스타 승소’를 두고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