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며 “정권의 불법과 부도덕성 그 자체인 대장동 게이트가 정권의 비호 아래 국가 공인 범죄로 둔갑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매국적인 항소 포기를 기획한 장본인을 보란듯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는 것”이라며 “범죄 수익을 사수하기 위해 부패 카르텔을 철옹성처럼 쌓겠다는 정권의 오만이자 국민을 향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피땀 흘려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 재산을 강탈해 권력과 결탁한 범죄자들 배를 불려주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한다’고 했다”며 “범죄 수익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을 당론을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7800억 전액 환수 여부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시험하는 기준이 됐다”며 “국민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냐며 분노하고 있다. 그분(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별법 발의를 계획한 나경원 의원은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라고 했던 대장동 개발비리가 단군 이래 최대의 면죄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11만% 수익이 대장동 범죄의 실체인데 그 수익을 그들 주머니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이 발의할 특별법은 소급효를 인정하고, 취득 재산 중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관련된 재산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 또 국가가 직접 나설 수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대장동 수익은 이미 반쪽짜리 형사판결”이라며 “영국에는 설명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몰수를 할 수 있는 형사법이 있다”고 했다.
이 학장은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이고 7000억 부당이익에 대한 이자도 받아내야한다”며 “부당이득에 대한 민법상 특례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당시 몰수재산액이 현 대장동 7800억보다 적었다”며 “또 수십년이 경과한 사건도 소급해서 적용했다. 이번 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지역 및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환수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심재돈 국민의힘 인천미추홀 당협위원장은 “이 사건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반드시 이번 항소포기에 관여된 자들은 이번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라도 끝까지 수사해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